미국 EB-5 90만불로 인상
비자닷컴  2019-08-01 13:58:51, 조회 : 93, 추천 : 30

7월 24일 수요일 美 이민국은 EB-5(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기존의 TEA(경제부흥의 필요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주 정부에서 美 국토안보부(DHA)의 소관으로 변경하며, TEA에 대한 지정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예고헸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투자금이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사용되는 것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엄밀히 따져 보면 실업률이 높은 시골을 포함한 중소 도시를 TEA로 지정하고 투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의회의 EB-5 비자 프로그램 법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이 대도시에 TEA를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비판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개정된 EB-5 법안은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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